하남시 공고 제 2024 – 868호

2024년도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5조에 의거 202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하  남  시  장

1. 면허의 종류와 사업구역 : 개인택시 운송사업 / 하남·광주시

2. 면허 대수 :  35대

가. 택시운수종사자 운전경력자 : 28대

나. 버스운수종사자 운전경력자 : 2대

다.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 2대

라.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포함) 운전경력자 : 1대

마. 장애인 운전경력자 : 1대

바. 군·관용차 운전경력자 : 1대

3.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자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면허함.

4. 면허의 자격요건 : [별첨1]

5.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4. 4. 26.(금) ~  5. 28.(화) [32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6. 3(월) ~  6. 10.(월) [5일간, 평일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인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교통정책과에서 서류검토 후 민원여권과 접수

< 신규면허 신청서 접수절차 >

별관 3층 교통정책과	➡	세원관리과 (민원동 2층)	➡	민원여권과 (민원동 1층)
면허신청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택시담당 공무원)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과징금, 부담금등) 완납 확인 ※경유필 도장 날인		면허신청서 접수

6. 운전경력(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최종 인정기준일 : 면허신청 공고일(2024. 4. 26.) 전일까지

7.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경합자에 대한 처리기준 : [별첨2]

8. 운전경력산정 및 무사고운전경력 가산방법 및 구비서류 : [별첨3], [별첨4]

9. 면허예정자 발표 일정 (※일정은 하남시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가. 예정자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2024. 8. 29.(목) ~ 9. 13.(금) [15일간]

나. 이의신청 검토 : 2024. 9. 19(목). ~ 9. 27.(금) [9일간]

다. 확정발표 : 2024. 10. 2.(수)

라. 방법 : 인터넷(하남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공고 및 신청인 개별통지

10. 면허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하남시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운전경력증명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이 확실한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 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회사 인감증명서첨부)

라.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되며, 경력증명 허위발급 업체 및 발급자도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됩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의거 자격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 시 면허대상에서 제외함

사. 예정자 발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제5조제4항에 의거 신청인은 당초 접수(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 외에는(이의신청 기간 포함)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문 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법규 및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공고문,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하남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자. 문의사항 연락처 :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031-790-5095)  끝.

별첨 1	신청자격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의거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택시운전자격(경기도)을 취득한 자

(운전정밀검사를 수검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운전한 기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택시를 운전한 경력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하남시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두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있는 자로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당해 사업구역 내(하남시)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에 의한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5. 국·공립병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1급감염병” 환자 ,「도로교통법」제82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자

6.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인에 한함.

1) 국가유공자의 운전경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의 운전경력으로 한다.

7.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1의 지체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제1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별첨 2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경합자에 대한 처리기준

1.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1호 : 택시를 10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5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택시를 7년 이상, 시내・시외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2순위

1호 : 택시를 7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용자동차무사고 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한다.

5호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 뺑소니범에 한한다.

6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7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택시를 5년 이상, 시내・시외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1년 이상인 자

다.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8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3순위

1호 : 택시를 4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7년이 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 경력이 9년 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5호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2. 경합자에 대한 처리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순    연장자 순

별첨 3	운전경력산정 및 무사고운전경력 가산방법

※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서의 자동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함

[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 제9조) ]

1.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과 운전자로서 경기도내의 운송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 및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며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매월 그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나. 실제 근무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본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청공고일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개정 1997.07.15>

나. 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의 운전경력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 등을 운전한 경력<개정 2015.10.15> <개정 2019.12.11.>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마.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

3.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해당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4. 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에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 할 수 있다.

5.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11.>

6.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7. 한시택시 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8.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 무사고운전경력 가산방법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무사고기간 가산을 위한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장관표창,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은 최초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후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국내에서 받은 1년 이상 경과된 표창이어야 한다.

2. 표창을 받은 경우 각 호와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가산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수상자 : 무사고 2년 가산

나.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무사고 1년 6월 가산

다.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감사장, 감사패 포함), 경기도지사 표창수상자 : 무사고 1년 가산

라. 하남시장 표창수상자 : 무사고 6월 가산

바. 표창에 따른 무사고 기간 가산은 우선순위에 있어 동순위일 경우에만 가산이며, 가산으로 인한 우선순위변동은 불가함.

사.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표창의 경우 교통관련(교통관련의 교통발전유공, 대중교통 발전유공 등) 표창으로만 한정한다.

별첨 4	구비서류 목록

순서	구 비 서 류 명	비 고	수량
1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 붙임 2호 서식(여객법 별지 제7호서식)	1통
2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관할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 전체, 사고내역 및 법규위반이력 전부표기로 발행)	1통
3	○ 운전경력증명서 (대표자 발급) ※ 서류 발급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기재하여 제출	○ 하남시 지정양식 사용(붙임 3, 4호 서식)	1통
	ㆍ 운전경력증명서	○ 하남시 지정양식(붙임 3호 서식) ※ 노선버스운전경력자는 운행노선도 및 확인서 첨부	1통
	ㆍ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	○ 하남시 지정양식(붙임 4호 서식)	1통
	ㆍ 법인(회사) 인감증명서	○ 붙임 3, 4호 서식 날인 인감 확인용	1통
	ㆍ 증명발급대장사본	○ 법인 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1통
	ㆍ 자동차등록원부	○ 비사업용	1통
	ㆍ 인사기록카드 또는 고용계약서	○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등 고용관계서류	1통
	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지급관련서류	1통
	ㆍ 소득금액증명원(일반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표준금액증명(간이과세자)	○ 하남시 외 업체 택시, 시내·외 버스,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자는 반드시 첨부	1통
4	○ 경기도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원본 지참	1부
5	○ 건강진단서	○ 국 ㆍ 공립, 종합병원장, 하남시 보건소장 발행 ※ 용도 란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용으로 기재	1통
6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 교통안전공단 발행	1통
7	○ 주민등록초본	○ 전입변동일,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제외)	1통
8	○ 기본증명서(상세)	○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1통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하남시 지정양식(붙임 5호 서식)	1통
10	○ 기타 증빙 서류	○ 해당자에 한함
	ㆍ 국가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 포함) 및 유족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 국가보훈처 발급(1577-0606)	1통
	ㆍ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1통
	ㆍ 훈장, 포장, 표창장 등 사본	○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1통
11	○ 사 진	○ 반명함판(3.0㎝ × 4.0㎝)	1매
12	○ 수수료 16,000원	○ 하남시청 민원실 접수 시 납부

※ 면허신청시 모든 구비서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만 인정함.

별첨 5	용어의 정의

1.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운전경력을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가.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처분사유서 또는 공수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3.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하남시안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하남시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나.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하남시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다.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4. “사업용 자동차라”함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5. “군용차”라 함은 국가에 소속되어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를 말한다.

6. “관용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사업구역 내에서 택시를 5년이상, 시내・시외버스를 10년이상 운전한 자로 다음 각 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만5년이내에 택시는 2회이상 택시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시내・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자. 다만, 운전자 귀책 사유에 한함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택시를 만5년 이내에, 시내・시외버스를 만10년 이내에 2개월이상의 운전 공백이 있는 자. 다만, 택시 및 시내・시외버스 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택시 및 버스운전 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자